공매도 재개, 또다시 '개미 털기' 시작인가?

DataLens 2025. 3. 22. 15:26

오는 3월 말, 금융당국이 일시 중단되었던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불공정 게임의 시작'**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내세우는 당국의 설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고, 공매도 제도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입니다.

1.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대로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게임입니다. 이들은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자원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여전히 공매도 접근 자체가 어렵고, 공매도로 인해 발생하는 주가 왜곡에 방어할 수단도 없습니다. 제도가 재개되더라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2. 제도 정비? 실효성 부족한 '면피용' 조치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엄단', '시장감시 강화' 등의 대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제재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법 공매도 적발은 요란하게 발표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였고, 시장 투명성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정부의 규제 의지에 신뢰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3.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불안 요소

재개 시점도 매우 민감합니다. 글로벌 증시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국내 시장도 반도체·2차전지 등 주요 종목들의 방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공매도까지 가세하면, 개별 종목의 급락 가능성이 커지고,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나 개별 테마주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 투자자 보호, 말뿐인 구호인가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의 중심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제도 운영에서는 항상 뒷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수많은 개인이 공매도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고, 그 경험은 아직도 투자자 커뮤니티에 생생히 공유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단기 이익을 노리는 세력에게 유리한 구조이며, 장기 투자 문화를 해치는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월 말의 공매도 재개는 준비되지 않은 결정이며, 또다시 개인 투자자들에게 리스크를 떠넘기는 조치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제도의 본질적인 개혁 없이는 공매도 재개는 '시장 정상화'가 아닌 '불공정 게임의 부활'에 불과합니다.